ssulmo-note 님의 블로그

모르고 한 행동도 벌금이다 – SNS 게시, 인증샷, 여론조사 공유까지 한 번에 정리 6월 3일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후보자나 선거운동원만 선거법에 걸린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일반 유권자도 무심코 한 행동 하나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몰랐다"는 변명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개 법규이기 때문이다.이 글에서는 유권자가 가장 자주 실수하는 위반 사례 7가지를 정리한다. 근거는 공직선거법 조문과 실제 판례, 선관위 공식 안내다. [1] 투표 인증샷, 어디서 찍느냐가 갈린다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알리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다. 문제는 "어디서 찍었느냐"다.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투표소 건물 밖에서 찍는 사진은 가능하다. 입구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

1인 7표가 아니라 8표? 내 지역이 해당되는지 지금 확인하자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7장이면 끝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일부 지역은 한 장이 더 나온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어디서, 왜 치러지는지 한 번에 정리한다. [재보궐선거가 뭔가]재보궐선거는 현직 국회의원이 임기 중 빈자리를 채우는 선거다. 사망, 사직, 당선무효 같은 이유로 자리가 비면 법에 따라 실시한다. 이번에는 지방선거일인 6월 3일에 함께 치른다. 별도 선거일을 잡지 않고 묶어서 진행하는 것이다.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 또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되,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있으면 그날에 함께 치른다. [이번에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