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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1

수정요 - 선거법 위반 사례와 처벌 기준 (유권자가 조심해야 할 것들)

모르고 한 행동도 벌금이다 – SNS 게시, 인증샷, 여론조사 공유까지 한 번에 정리 6월 3일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후보자나 선거운동원만 선거법에 걸린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일반 유권자도 무심코 한 행동 하나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몰랐다"는 변명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개 법규이기 때문이다.이 글에서는 유권자가 가장 자주 실수하는 위반 사례 7가지를 정리한다. 근거는 공직선거법 조문과 실제 판례, 선관위 공식 안내다. [1] 투표 인증샷, 어디서 찍느냐가 갈린다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알리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다. 문제는 "어디서 찍었느냐"다.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투표소 건물 밖에서 찍는 사진은 가능하다. 입구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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