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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1

선거비용 보전금 계산법 (득표율별 보전 기준 정리)

15%, 10%, 그 아래. 숫자 하나에 수억 원이 갈린다.선거가 끝나면 후보자는 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액을 받을 수도 있고, 절반만 받을 수도 있고,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기준은 득표율이다. 숫자 하나에 수억 원이 달라진다.이 글에서는 선거비용 보전금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제한액 초과나 위법 행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 방식까지 정리한다. [1] 보전금 계산의 기본 구조선거비용 보전금은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첫째, 선거비용 제한액이다.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상한선이다. 이 금액을 넘겨서 쓸 수 없고, 보전도 이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둘째,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이다.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정당한 지출만 인정된다. 영수증이 없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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