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7장을 받아든 순간 긴장될 수밖에 없다.
"혹시 도장이 번지면 어떡하지?" "잘못 찍으면 바꿔주나?" "살짝 삐끗했는데, 이거 무효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이 글 하나면 된다. 유효표와 무효표의 기준을 완벽하게 정리했다.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에 딱 한 번만 읽어라. 당신의 소중한 한 표가 살아남는다.
[1] 먼저 핵심부터 말한다
유효표와 무효표를 가르는 기준은 딱 두 가지다.
첫째, 선관위가 제공한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했는가. 둘째,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식별이 가능한가. 이 두 가지만 충족하면 당신의 표는 살아남는다.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제179조가 그 근거다. 하나씩 뜯어보겠다.
[2] 이런 경우는 유효다 (안심해도 된다)
많은 사람이 "조금만 삐끗해도 무효 아닌가?" 걱정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각보다 관대하다.
A. 도장이 반만 찍혔을 때
기표 도장이 완전한 원형으로 안 찍혔더라도 괜찮다. 일부분만 표시되었어도 선관위 기표용구로 찍은 것이 명확하면 유효다. 힘 조절 실패해서 흐리게 나왔어도 마찬가지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4항 제1호가 이를 명시한다.
B. 도장 안이 까맣게 메워졌을 때
너무 세게 눌러서 동그라미 안이 완전히 까맣게 됐다고? 역시 유효다.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인정되면 문제없다.
C. 접다가 도장이 번졌을 때 (전사)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잉크가 다른 칸이나 여백에 묻을 수 있다. 이걸 "전사"라고 부른다. 원래 기표한 후보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하면 유효다. 선관위도 "잉크가 빨리 마르는 도장이라 번질 일은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기표 후 2~3초 기다렸다가 접어라.
D. 한 후보 칸에 두 번 이상 찍었을 때
같은 후보 칸에 실수로 도장을 두 번 찍었다. 무효일까? 아니다. 한 후보자란에만 2개 이상 기표된 것은 유효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4항 제2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E. 후보자란 밖의 여백에 추가로 찍혔을 때
기표란에 제대로 찍고, 실수로 여백에도 하나 더 찍혔다. 이때 추가 기표가 어느 후보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유효다. 단, 다른 후보 칸에 걸치면 안 된다.
F. 인주(인육)가 다른 칸에 묻었을 때
손에 인주가 묻어서 다른 후보자란이 더럽혀졌다. 이것도 유효다. 기표한 후보가 명확하고, 더럽혀진 것이 기표 행위가 아니라 단순 오염이면 문제없다.
[3] 이런 경우는 무효다 (절대 하지 마라)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하다. 한 번 무효가 되면 되돌릴 수 없다.
A.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경우
도장이 두 후보자의 칸 경계선에 걸쳤다. 누구에게 투표한 건지 판단할 수 없으면 무효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기표할 때 정확히 칸 가운데를 노려라.
B. 서로 다른 두 후보에게 각각 기표한 경우
1번 후보와 3번 후보에 하나씩 찍었다. 당연히 무효다. 2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에 해당한다.
C. 어느 칸에도 기표하지 않은 경우
백지 투표. 투표용지만 넣고 어디에도 도장을 안 찍었다면 무효다.
D.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것으로 표시한 경우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 대신 본인이 가져온 펜, 연필, 개인 도장 등으로 표시하면 무효다. 기표용구는 오직 선관위가 제공한 것만 써야 한다.
E. 도장 대신 글자나 도형을 기입한 경우
"좋다", "이 사람", 동그라미, 엑스, 세모 같은 문자나 도형을 썼다면 무효다. 기표를 제대로 하고 나서 "공명선거" 같은 글자를 추가로 쓴 경우에도 무효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해당한다.
F. 본인 서명이나 개인 도장을 찍은 경우
기표 대신 자기 이름을 쓰거나 개인 인장을 날인하면 무효다.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다.
[4] 잘못 찍었을 때, 투표용지를 바꿔줄까?
단도직입으로 말한다. 바꿔주지 않는다.
투표용지를 수령한 시점부터 교환은 불가능하다. 사전투표든 선거일 투표든 마찬가지다. 뉴스1(2025.05.24) 보도에서도 선관위는 "자기 책임으로 투표용지가 훼손된 경우 교환 불가"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 잘못 찍은 표를 스스로 무효로 만들 수 있나?"
방법이 하나 있다. 다른 후보 칸에도 도장을 찍어서 의도적으로 무효표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물론 그 표는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5] 투표용지를 찢으면 어떻게 되나?
절대 찢지 마라. 범죄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한선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라. 최소 징역 1년, 최소 벌금 500만원이다.
실제 사례를 보자.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에서 한 유권자(71세)가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었다. 결과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연합뉴스 2024.07.19 보도). 같은 총선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다른 유권자들에게도 벌금 250만원이 선고된 사례가 이어졌다(강원일보 2024.09.08 보도).
잘못 찍었다고 화가 나더라도 참아라. 찢는 순간 전과자가 된다.
[6] 투표지를 촬영해도 되나?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도 금지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이 이를 명시하고 있다. 위반 시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촬영물은 투표관리관이 현장에서 회수하며, 그 사유가 투표록에 기록된다(제166조의2 제2항).
"투표 인증샷은요?"
기표소 밖에서 아직 기표하지 않은 빈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법 조문상 금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것도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괜히 시비 걸릴 일 만들지 마라.
[7] 지방선거는 투표용지가 7장이다. 더 조심해야 한다
6.3 지방선거에서는 한 사람이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이 7장을 색깔로 구분해서 교부한다.
다만 지역에 따라 장수가 다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4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부터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전보다 장수가 줄어든다(뉴스N제주 2026.04.22 보도). 또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14개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투표용지 1장이 추가되어 최대 8장을 받는다.
7~8장을 한꺼번에 기표해야 하니 서두르게 된다. 서두르면 실수한다. 실수하면 무효표가 나온다.
실전 팁을 준다.
첫째, 한 장씩 기표하고 옆에 놓아라. 한꺼번에 펼쳐놓고 찍지 마라. 둘째, 기표란 정중앙에 또박또박 찍어라. 힘 조절에 신경 써라. 셋째, 찍은 후 2~3초 기다렸다가 접어라. 전사를 막을 수 있다. 넷째, 투표용지 색깔을 확인하고 해당 선거에 맞는 후보를 찍어라. 색깔을 헷갈려서 엉뚱한 용지에 기표하면 돌이킬 수 없다.
선거일 투표에서는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나눠 교부한다. 1차로 3장(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2차로 4장(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받는다. 재보궐선거 지역은 1차에 국회의원 투표용지 1장이 추가된다. 사전투표에서는 7~8장을 한 번에 받는다.
[8] 정리한다
유효표의 핵심은 두 가지다. 선관위 기표용구를 사용했고,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식별 가능하면 유효다. 도장이 번지든, 반만 찍히든, 같은 칸에 두 번 찍든 걱정하지 마라.
무효표가 되는 핵심도 두 가지다. 두 후보 칸에 걸치거나 두 칸 이상에 기표한 것. 그리고 정규 기표용구 외의 것으로 표시한 것. 이 두 가지만 피하면 된다.
잘못 찍었어도 찢지 마라. 바꿔달라고 하지 마라. 촬영하지 마라.
6월 3일,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글을 한 번 더 읽어라. 당신의 소중한 표 전부를 유효하게 만드는 게 목표다.
지금 할 일은 하나다. 이 글을 저장해둬라. 선거일에 꺼내 보면 된다.
[출처]
공직선거법 제179조 (무효투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효표/무효표 기준 안내 (nec.go.kr, 선거인사이드) 연합뉴스,
"잘못 기표한 투표지 찢은 70대 벌금 250만원" (2024.07.19) 뉴스1,
"투표용지 바꿀 수 있나...안 바꿔줘, 돌아가" (2025.05.24)
강원일보, "4.10 총선 투표용지 훼손한 유권자들 줄줄이 처벌" (2024.09.08)
뉴스N제주, "제주도의원 정수 45명 유지...교육의원 폐지분 비례로 전환" (2026.04.22)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인스타그램, 투표용지 7장 안내 (2026.04.15)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유효표/무효표 기준 안내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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